손실보상금 정의 및 대상과 신청 방법

22년 2분기 손실보상금의 정의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2년 4월 1일부터 2022년 4월 17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피해를 입은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것으로 아마도 이번 신청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4월 17일 그 이후로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이 없었기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방역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은 대상이 아닙니다.

보상대상

2022년 4월 1일부터 2022년 4월 17일 동안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

1.  (기간) 2022년 4월 1일부터 2022년 4월 17일까지 발생한 손실
2.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감염병 예방법 제 조제 황제 호에 따라 발령한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 ※ 그 외의 방역조치( : 예시 ▲사적 모임 제한, ▲다중이용시설 기본 방역수칙)는 감염병 예방법 「 」 제 조제 항제 호 49 1 2에 따른 조치에 해당하지 않음
3.  (손실) 매출액 감소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
4.  (기업규모) 중소기업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 및 연매출 억 원 이하인 중기업

<신속 보상>

22년도 2분기 손실보상금이 9월 29일(목)~ 10월 3일(월) (5일간, 5부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운영.

신청일자	9.29.(목)	9.30(금)	10.1 (토)	10.2(일)	10.3(월)
번호 끝자리	4.9	5.0	1.6	2.7	3.8

*10월 4일 이후부터는 전체 사업자 신청 가능

<확인요청, 확인 보상>

10월 4일 (화) ~ 10월 9일 (일) (2부제, 6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분 홀짝제 운영.

*10월 10일부터는 온라인, 10월 11일부터는 오프라인을 통해 전체 대상 사업자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오프라인시 군 구청을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 필수서류 제출  소상공인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 손실보상신청서를 받은 시 군 구 담당자는 손실보상 누리집에 접속하여 대상자 확인 신청정보 입력 등을 거쳐 접수 * 개인사업자 현장 방문 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1 ) 최근 개월 이내 발급 및 ▲신분증( ) 대표자 또는 방문자 지참 필수 **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현장 방문 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1 ) 최근 개월 이내 발급 , ▲신분증( ) 대표자 또는 방문자 , ▲통합 위임장( ) 법인인감 날인 , ▲법인인감 증명서 지참 필수 신청인이 필수서류를 제출하면 시 군 구 담당자는 해당 서류를 확인한 이후 신속 보상금 산정 결과를 신청인에게 안내 산정된 신속 보상금 지급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신속 보상 보상금 지급 동의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지급신청 처리 완료 지급 증빙서류 없는 온라인 신청 시 신청 당일 일 이내 지급
• 온라인 신청방법검색창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으로 검색하시면 사이트가 나옵니다. 거기에 들어가셔서 <보상금 신청>을 클릭해 주세요. 유의 사항 확인 내용을 읽고 아래에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개인정보 수집 내용 등  전체 내용을 확인하시고 스크롤을 맨 아래로 내리시면 <모두 동의 및 확인>에 체크를 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사업자 번호를 세 칸에 나누어 입력해 주세요. <대상 여부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창이 뜨면 <확인>을 눌러주시고  <간편 인증><휴대폰 본인 확인><공동 인증서> 세 가지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셔서 인증해주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확인해주세요.

만약 선지급을 받으셨다면 대출금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선지급 대출금이 3,500,000원, 1,000,000원 이렇게 두 가지가 남았다면 이번에 받을 금액이 1,000,000원인 경우 1,000,000원짜리 대출이 공제됩니다. 받을 금액은 0원이지만 지급신청 후 계좌 입력 및 최종 신청까지 완료하여야 이자부담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인 <계좌번호>를 직접 입력해주세요. 이번 신청 시에는 사업장의 <도로명 주소>를 입력해야 합니다. 미리 알아놓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신청해 놓으시면 입력하신 전화번호로 계좌 확인 후 메시지가 올 겁니다. 차분히 기다려보세요. 당일에 아마도 연락이 올 겁니다. 지금까지 마지막이 될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을 알아보셨습니다.